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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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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76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2
정세
2
정평
2
한신
1
광명
1
광장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11. 대구지법상주지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634 판결
  [법인명칭사용금지등] 항소[각공2014상,442]
   법인명칭사용금지
   민법 상법 헌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9. 부산고법 2009. 12. 3. 선고 2009나9003 판결
  [정정보도등] 상고[각공2010상,73]
   정정보도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6.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성명사용금지등] 항소[각공2006.6.10.(34),1211]
   성명사용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8. 대전지법 2006. 1. 18. 선고 2004가합2605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3.10.(31),464]
   손해배상
   민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공2005.3.15.(222),391]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4년
2003년
32. 청주지법 2003. 8. 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0.10.(2),324]
   손해배상
   민법 형법

2001년
3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정정보도 등][공2001.3.15.(126),497]
   정정보도
   민법 헌법 형법

2000년
1999년
38.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1]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997년
4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625]
   손해배상
   민법 형법

4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설립자확인][공1997.12.1.(47),3574]
   설립자확인
   민법

43. 대법원 1997. 7. 9. 자 97마634 결정
  [족보등록발간금지가처분][공1997.9.15.(42),2599]
   족보등록발간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4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집44(1)민,323;공1996.6.1.(11),1486]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4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496]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992년
5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동보정정][공1992.12.15.(934),3252]
   대동보정정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89년
5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225;공1989.12.15.(862),17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저적권법

1988년
56.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손해배상등(기)][집36(2)민,34;공1988.7.15.(828),1020]
   손해배상
   민법

1980년
57.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12;공1980.4.15.(630),12655]
   손해배상
   민법

1974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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